「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활동침해」 관련 안내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교권보호팀

최근 일부 학교에서 교사 개인의 전화번호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공개하라는 지시나 강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 요구로 인하여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관련판례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는 다른 정보와 사정을 함께 보면 그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대전지방법원 2013.08.09.선고 2013고단17판결)

사생활의 비밀 보장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필요성

근무시간 외에 공무와 무관한 내용의 잦은 연락으로 인해 교사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문제 발생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등 SNS 연동으로 인해 교사 개인의 인맥이나 사생활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 발생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 부정청탁 우려

경기교육정책 정기 여론조사(2019. 4) 결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 중  우선 대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① 업무시간 이외에도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연락 11.3%, ②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9% 등이 합계 20.3% 의 비율을 차지하여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우선 대처해야할 필요성 대두

3.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판단하여 필요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 결정

학부모 교육을 통한 문제의식 공유

- 학부모 대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연수(25개 교육지원청) 및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통해 교원의 사생활 보호 및 교육활동보호 중요성 공유

- 학부모 총회, 학부모 연수 자료를 활용하여 근무시간외 교사에게 개인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

- 긴급한 상황의 경우 학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학교 대표번호 안내

- 학년 초 담임교사의 정통신문 등을 통해 수업시간표 안내 및 효율적인 소통 방법을 안내(방문상담 예약, 문자소통 및 메일 활용 등)

-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것임을 공유

학생 생활･진로 상담,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의견 제시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 방안

- 토론회, 평가회 등을 통해 학교교육참여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마련하도록 안내

- 학생 교육을 위해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화 상담이나 대면상담 등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 학생 교육을 위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 교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대전화 번호 공개와 관련하여 교사공동체의 토론을 통한 인식의 공유 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토론회를 통해 공동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학교별, 학년별 자체 여건에 맞게 공개 방침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